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혐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동의되지 않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수사에 대응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는 수사기관의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평소 관계 및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였으며, 여자친구가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폭행이나 동의되지 않은 동영상 촬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