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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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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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공기광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장소밀집추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 및 법원 단계에서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이 지하철 수사대에 포착되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내용에 관하여 무죄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기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과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