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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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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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수민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사실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거부하자,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께서 당시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합의 하에 이루어 진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