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사실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거부하자,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께서 당시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합의 하에 이루어 진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