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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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형면제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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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공기광

죄명 : 업무방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양형 변론으로 0.1% 확률의 형면제 판결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우발적으로 재개발 조합 총회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었을 수 있다는 허위의 전화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아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내용에 관하여 무죄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같은 혐의로 이미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께서는 비록 기소가 되시긴 하셨으나, 법원 단계에서 0.1%에 불과한 형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