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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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버스회사 횡령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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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공기광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재판단계에서 치열한 변론으로 무죄 판결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셨습니다. 최초에는 언론 보도로 버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 회사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자금처리를 문제삼아서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의신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금처리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