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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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1심 구속 후 2심 집행유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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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공기광

죄명 : 업무방해

재판단계에서 적극적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이웃간의 주차분쟁으로 인하여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의 기소 이후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1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심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심하게 질책을 받은 후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내용에 관하여 무죄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뢰인을 선처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