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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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콘도회원권 사기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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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공기광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기초사실을 충실히 조사한 다음 고소 단계에서 치밀한 변론으로 기소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콘도를 사용하여 온 콘도회원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입한 콘도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원권 만기가 다가올 무렵 콘도건물 전체에 관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변론내용

법무법인 고원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고소사건 만을 진행하지 않고 민사사건과 형사 고소 사건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 각종 계좌 자료와 등기부 자료 등을 확보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 회사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초기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거쳐 끝끝내 기소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법정구속, 실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